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숨이 넘어가듯이
사법부가 과거사 홍수에 빠져들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신임대법원장이
정치권에 이어 뒤늦게
사법부를 과거사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을 과거사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을 소홀히 하다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신임대법원장은 알아야 한다.
사법부가 설령 과거사를 청산한다 해도
정치권처럼 요란을 먼저 떨 이유가 없다.
마치 남이 장에 가니까
바작을 지고 장에 따라나서는 격이 되어서도 안되고
더구나 대통령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대통령 예속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우려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삼권권력이 훼손 될 것을
심히 우려했기 때문인데 현실화 되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장관이 사석에서
신임대법관 명단이라도 발표하듯이
대상자들을 밝혔다니 기가 막히다.
사법부가 언제부터
법무부장관 산하로 들어가
장관이 대법관 인사를 논하게 되었는지 한심하다.
사법부의 개혁은
국민이 납득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최우선이다.
2005. 9.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