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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현 의원 고발은 명백한 야당 탄압으로 강력 대응 할 것이다[논평]
작성일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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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가 국감 중에 야당 중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투성이다.

 

▲청렴위가 고발인은 감옥까지 찾아가 만나면서 정작 당사자인 권철현 의원에게는
단한차례도 확인 한 적이 없음

▲청렴위는 전혀 확인 안 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부터 했음.

▲제보접수 후 60일내에 처리하기로 된 청렴위 규정대로라면 6월에 접수한 사안을 지금 에 와서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의혹이 있음 .

▲정기국회기간 중 2개월 동안 7000천만원어치 술을 마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

▲육군대장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육군대장을 아는 사람도 없음

▲권철현 의원은 당시 금융관계 상임위에 소속되지도 않았음.

▲고발인이 돈을 줬다는 다른 사람은 가족을 보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데 
권 의원에게도 돈을 줬다면 정치적으로 협박에 더 약할 수 밖에 없는 권철현 의원에게는 가족 등을 보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됨.

 

아무리 미개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은 없다. 소위 민주국가, 인권정권을 자처한 노무현 정권에서 단 한번의 확인도 없이 국가기관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작년 국감 중에는 검찰이 야당소속 인천시장을 무리하게 수차 소환 조사하다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조용히 무마한 적이 있다. 이번 사건 또한 국감 중에 야당 중진을 무고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 큰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도 똑같은 수법이라 기막히다.

 

국가청렴위의 전신인 부패방지위는 전직검찰총장과 현직검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부패혐의로 무리하게 고발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자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역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권철현 의원은 3선을 하는 동안 가장 청렴한 정치인으로 소문나 있으며 내년
지자제 선거를 포함 한나라당 내에서 중요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이번 청렴위의 어처구니없는 무리한 고발과 그 내용의 공개로 중대한 명예훼손을 입게 된 만큼 청렴위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본격적인 야당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며 권 의원과 협의를 해 국가 청렴위와 관계자들에 대한 민, 형사 고발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응분의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5.  9.  3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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