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시민 의원의 소비자보호원 국감 발언을 보면
노무현 정권은 ‘법보다 줄이 우선’하는 정권이다.
유 의원은
정부기관이 예산 뒷받침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요부처 주요결정 라인이나 입법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정부 산하기관은 주요부처와 국회에
로비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시민 의원이 고작 2년 반 정도
권력 맛을 보더니 금방 길들여져
힘의 논리가 선이고 정의인 것처럼 망언을 일삼고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낙하산 인사 행태를 보면
대통령과 동문이 되든지
대통령 고향 주변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하든지
대통령과 샘물공장이든 식당이든 함께 동업을 했든지
대통령을 도운 경력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 의원 발언대로 라면
직무능력 보다는 대통령과 인연을 팔아
압력을 행사에서 예산도 따고, 기관의 외압도 막는
그런 역할을 위해 낙하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 식이라면 법과 원칙은 헌신짝이다.
국가 예산은 보는 놈이 임자고
실세가 끌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고
세금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혁신과 개혁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구두선에 불과한지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다.
2005. 10.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