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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 정부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논평]
작성일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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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의 ‘비공개연설’이 공개됐다.
비공개연설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국과 미국이 한마디로 ‘동상이몽’을
꾼 것이라는 느낌이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다듬어
공동성명을 어떻게 낸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힐 대표는 연설에서 북한 핵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 폐기 역시 분명히 했다.
또한 문제의 경수로 역시
어디까지나 핵 폐기 후라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사이에 시각차이는 물론이고
매우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도움이 안됐다는 힐 차관보의
발언이 일본신문에 보도되고
다시 이에 대해 ‘한국이 매우 유익한 역할을 했다’는
지극히 외교적인 수사로 어정쩡하게 마무리되는
과정도 뭔가가 꼬이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당장
올 11월 6자회담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가 그토록 흥분된 어조로
자화자찬했던 9월 19일 6자회담이
실은 디딤돌마저도 제대로 놓여지지 않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겠다는
신중한 자세보다는
당장 눈앞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관계는 잘되고
한미동맹은 견고하다고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정부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은가?

 

2005.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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