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사상 최초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고무찬양한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위해서였다.
물론 천정배 법무장관의 이름도
역사에 남을 것이다.
작게는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법질서의 파괴자로 기록될 것이다.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부정한
역사와 국민이
단죄할 인물로 남을 것이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킨
이 대한민국의 척추,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청와대의 속내를 받드는 정치인 장관의
지휘권에 무릎 꿇는 검찰이라면
이 나라 검찰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수백만의 원혼들이
차마 눈을 감지 못할 일이다.
무슨 권리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가?
이 나라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목적으로
피와 눈물과 희생을 바친 이들이
당신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다.
그래 겨우 강정구 교수 구하기를 위해
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더럽혀야 하는가?
2005.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