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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도 즉각 자진 사퇴하라 [논평]
작성일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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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 무력화 ▲검찰 정치 예속화 ▲직권 남용
▲국가보안법 사문화 논란을 제기한 책임을 지고
그 직에서 즉각 자진 사퇴해야 옳다.

 

국보법 위반 피의자를 구하기 위해
검찰을 죽이는 일은
적어도 법무장관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민의 여론보다 북한 측 눈치를 더 살피고
검찰의 독립성 보다 대통령의 속내를 더 중시하고
실정법 보다는 급진과격 세력의 정서법을 우선시하고
법질서 확립보다는 ‘자기 띄우기’에 더 관심이 많고
국민 통합보다는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장관이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또 있게 해서도 안 된다.

 

천정배 장관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그의 퇴진투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검찰 중립 및 독립성 훼손,
국가안보의식 와해기도
현 정권의 이념적 소용돌이 정치 조장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규탄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 할 것이다.

 

천정배 장관은 자진 사퇴로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05.   10.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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