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12 검찰지휘권 발동은
청와대가 깊이 개입해 기획한
검찰제압과 국보법 무력화 작업이었음이
문제인 수석의 설명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강정구 교수 불구속 지휘권 발동이 민주적 통제라고 비호한 점
▲강금실 장관 시절 마찰 등 구원(舊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점
▲비검찰출신 법무장관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열등의식을 표출한 점
▲사퇴 원인 제공 책임은 회피하면서 살신성인한 검찰총장만 질책한 점
▲공안사건에 대해 정권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점
▲국가보안법 위반자 불구속 원칙 판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시대정신을 결정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은
안하무인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궤변 중 궤변에 불과하다.
돌이켜보면 천정배 법무부장관 조차도
들러리고 조연에 불과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 연출, 주인공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얼마전에 공개된 정국운영 문건 주문대로
국민과 검찰을 상대로
의도적인 이념적 소용돌이를 조장하고 있다.
법질서가 와해되든 말든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권위가 실추 되든 말든
갈등과 분열로 나라가 절단나든 말든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데만 몰두해 있다.
이것은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대란 상황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대란의 일차적 원인제공자로서
당연히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의 이 사태를 조장한 그 배후에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원위치 시켜야 하며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2005. 10.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