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나라 구석구석의 요직에
노무현 브랜드, 노무현 코드로 인사를 하고 있다.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무연고적 이어야 할
대법관 인사마저
노무현 색으로 덧칠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변호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도이전 변호에 나서지 않았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고시동기가 아니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변호사 모임을 안 한 사람은
일단 이 정권에서
사법 분야 중책을 맡을 꿈을 버려야 할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노무현 색깔과 노무현 연고를 가진 사람이
특별히 대접받는 인사원칙이라면
그것은 국정이 아니고
사조직 운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구성된 사법기관의 판결에
국민이 쉽게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다.
앞으로 있을 검찰총장 인사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 놓고
신중한 척 쇼하는지도 모른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의 사람이 발탁되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이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나 준사법부 인사에
대통령과의 인연이 가장 중시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정권에 의한 사법부와 검찰의 장악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정권의 예속화 때문이다.
2005. 10. 2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