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총장 내정자가 발표되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전임총장의
임기전 자진 사퇴로 인사요인이 발생되었었다.
따라서 원인제공자인 천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임 검찰총장을 내정한 것은
순서가 틀렸고 매우 유감이다.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임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남용으로
이미 검찰중립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
신임 검찰총장은 누가 되든
정권 예속화에 대한 부담을 안고 취임해야 한다.
더구나 신임총장 내정자는
대통령과 고시 동기에
8인회라는 사조직 멤버라는 소문이 있다.
이는 5공 때 대통령이 속했던
사조직 ‘하나회’와 육사 동기회의 맹위를 연상케 한다.
만일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사법부에 이어 검찰까지
전형적인 코드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깐깐한 원칙주의자였던 전임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대통령 동기생을 발탁한 이유가
정권의 검찰 장악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은 물론
노무현 정권의 검찰 장악 음모를
엄중히 차단할 것이다.
2005. 10.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