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동의대 사건 민주화 인정반대 헌법소원이
여러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각하결정이 난 것은
너무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번 결정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 하다가
처참하게 죽어간 젊은 영령들의 넋이다.
고인들의 영전에 깊이 고개 숙여 용서와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들의 절망과 분노와 배신감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것은 아니다’는 유족들의 절규에 공감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보낸다.
이번 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해 온 사람 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 되고
명예가 실추 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또한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급진과격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라지만
공권력의 희생이 정권에 의해
이토록 폄하 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것인지
비통함을 가눌 길이 없다.
지금 와서 백번을 되돌아 봐도
전경을 7명씩이나 죽게 한 동의대 사건 가담자가
민주화 공헌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납득 할 수도 없다.
사법부의 코드인사가 마침내
우려했던 결과물을 내기 시작한 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암담함을 느끼게 한다.
2005. 10.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