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5조원의
대북지원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이다.
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에너지 지원책과
쌀, 비료, 인프라 외에 별도의 지원안 이란다.
대북지원이 정동영 장관 댁
자갈 논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북지원은 반드시 투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이라 할지라도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고기 잡는 법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최우선적인 지원조건과 전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북한이 보통 국가로 변신해 국제무대에 나서게 해야 한다.
지원내역 결정과 소요비용 마련도
언제까지 정권의 독점물이고
정권의 시혜가 되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제는 대북지원에 관해 정정당당하게 공개 논의하고
대북지원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앞에 갑자기
대북지원 청구서 들이밀기 만하는 깜짝쇼 식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향성 할 수 없다.
정권의 핵심과 북한 관계자간에 거래가 형성되면
국민은 돈만 내면되는 ‘국민을 봉’ 취급하는
대북지원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05. 11.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조 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