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년을 끌어 온 방폐장 부지가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최종 결정되었다.
주민투표에 의한 국책사업 대상지 결정은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또 다른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참여 지역 모두가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한데 모으는 모습들이
아름답기조차 했던 만큼 모두가 승자이다.
과열 분위기 등 다소의 잡음은 있었지만
최초로 주민투표로 결정한 점을 생각할 때
높은 투표율에서 보듯 이번 투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주민투표는 일종의 계약이고 약속이다.
참여했던 지역은 이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지선정이 지지부진 했던 것이나
이번 투표과정에서 나타난 대결과 갈등의 심화
불법투표 의혹 등은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이제 차질 없는 사업시행은 말할 것도 없고
선정되었거나 탈락된 지역의 주민 화합 등 민심수습방안,
무엇보다 우려했던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은
고스란히 정부 몫인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2005. 11. 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