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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재정 거덜 내기가 통일부표 지원인가? [논평]
작성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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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처장관이 걱정돼서 말했다.
'이렇게 하다가는 국가재정이 거덜 날 것'이라고--

 

그래도 통일부는 '내 길을 가련다'이다.
서독이 동독 지원하던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면서
전담기구까지 세워서,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북한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을 돕지 않겠다는 국민은 없다.
북한지원의 견적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보수꼴통으로 몰아 부치는 세태'가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민족이
바로 우리의 피붙이라는 운명 때문이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나라 빚까지 져가면서 쌀부터 전기까지
다 보내주고
비전향장기수까지 모조리 보내주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빈손'이며 '냉소'이며
씁쓸한 허탈감뿐이다.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우리 역시 인도적 차원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이 단 한명의 국군포로, 납북자를
눈물로 지새는 가족들의 품으로 되돌려 보낸 적이 있었는가?

 

굶어죽게 된 아이를 위해 옥수수 1kg을 훔쳤다고 해서
무려 25년을 강제수용소에서 살게 된
처참한 어머니의 삶이 개선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 동포가 갖길 바라는 것이다.

 

통일부의 '묻지마 지원'은 이제 현실적인 점검을 할 때이다.
가장 중요한 통일부의 대북지원의 원칙이다.
그 원칙은 ‘북한동포의 인권’에 두어야 할 것이다.

 

2005.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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