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전의혹 특검팀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허문석씨가
본격적인 수사 직전에
유유히 국외탈출을 하게 하는 과정도 의심스럽지만
허씨가 국내에 없다는 핑계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은
더더욱 상호 관계를 의심케 한다.
그동안 수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애는 썼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물론
우리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불명예의 오점을 남겼다.
사건의 핵심인 허문석씨를
조사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권력비리 관련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법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 준다.
이번 일은 내로라는 권력실세들과 권력기관이
총동원 되고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일들이
권력의 힘에 의해 자행 된 사건이다.
이런 범죄가 통용되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가히 법치국가라고 말 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해도 부족하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권력비리에 대해 특검을 해도 진실 규명이 어려운데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자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게 하자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2005. 11.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