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대법관인사는
이념적인 코드인사로
사법권 독립을 해칠 것이라는
한 원로 대법관의 퇴임사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한마디로 3권 분립의 한 축에 불과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했다는 것으로
이는 현 정권이 제왕적 정권임을 입증해 준 말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소위 만사라고 하는 인사를
자기사람 심기에 골몰한 나머지
망사를 만들고 말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권이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사법부 결정에 개입해 영향을 미친 방식은
사법부 독립 훼손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고 무차별적이었다.
그러나 대법관과 헌재위원 코드인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몰지각하며 사법부 독립을 후퇴 시키는
큰 해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특정 정권이
정략적으로 구성한 대법원과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적 승복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으로
노무현 정권의 많은 실정 중
가장 잘 못 된 것으로 평가 될 것이다.
지역편중인사, 학교편중인사
측근편중인사에 이념편중인사까지
노무현 정권의 인사는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편 가르는
최악의 인사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2005. 12. 1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