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교계지도자들의 날치기 사학법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만찬에서 표명했다.
위헌적이고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파업도 할 수 있는
노동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한 악법 중의 악법을
날치기 해놓고 이것을 공포하겠다는 것은
현 정권이 섭을 지고 불속을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급진과격 집단의 전사로 기르겠다는 것이다.
학교를 장악해 장기집권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국정을 운영하고도 망하지 않은 정권은 없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거부 당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날치기 사학법의 잘못 된 대열에 동참을 호소했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임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못 된 법을 시행령으로 고치겠다는 감언이설을 했다.
한나라당도 사학법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바로
그 부분을 빼고 여야가 합의에 이른 부분을 가지고 재의토록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촉구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투쟁은 다음주도 또 그다음 주도 이때문에 계속 된다.
대통령과 집권세력들이 나라와 아이들 망치는 것을
깨닫고 사학법을 무효화 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된다.
2005. 12.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