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사학 비리를 파헤친다며
사학에 대한 전면 감사, 검찰수사를 지시했다.
날치기 사학법 이전에도
이처럼 사학비리를 근절할 방법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얼마든지 있었다.
사실 감사원과 교육부, 검찰이 평소에
제대로 기능만 하면
정권이 지금처럼 목숨을 걸지 않아도
이처럼 다 해결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정부 여당이 날치기까지 해가며
개방 이사제를 강행 처리할
명분은 전혀 없었음이 입증 되었다.
개방 이사제 도입 목적은
전교조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린 학생들을 이 정권에 유리한
이념의 전사로 양성하기 위한
음모라는 것이 재확인 된 것이다.
정권이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할일이 그렇게도 없어서
사학을 상대로 전쟁을 한단 말인가?
북한을 상대로 핵문제 담판을 지어야 한다.
미국을 상대로 갈등해결의 담판을 지어야 한다.
일본을 상대로 선린우호관계 복원을 위한 담판을 지어야 한다.
대기업, 양대 노총을 상대로 서민경제 살리기 담판을 지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당청 안정을 위한 담판을 지어야 한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소를 잡는 칼로는 소를 잡아야지
소 잡는 칼로 모기를 잡겠다고
허둥대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비춰진 그 모습은
웃음 밖에 더 나오겠는가?
사학비리는 사학 자체적으로
자정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해서
척결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교육부와 감사원
검찰이 나서서 처리하게 하면 된다.
사학비리 막는다고 거기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올인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다.
당장 사악한 사학법 재개정을 선언하라.
2006. 1.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