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비록 술좌석에서지만
날치기 사학법의 정부 여당안 중 개방이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다.
사학의 몫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이에 앞서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은
사학법의 재개정을 할 용의도 있음을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날치기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고 사실상 문제점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전면 감사를 감행함으로써
현행법만으로도 사학 비리 척결이 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열린우리당은 종교사학이 별 문제가 없어
전면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말함으로써
현재의 제도로서도 사학비리 감사인력이 충분함을 확인해줬다.
이 정도되면 날치기 사학법 개정의 싹은
충분히 자라고 있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차마 말 못하는 냉가슴 앓는 합리적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시장론자인 김진표 부총리 자신이 그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천정배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날치기 사학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위헌판결 가능성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용기를 내기 바란다. 법무부장관이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라.
천 장관이 진정 사나이라면 술 깨서도
사학법의 잘못을 당당하게 설파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용기있게 표출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투쟁은
나라의 가치를 수호하고
용기 없어 침묵하는 여당내 양심세력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승리하는 그 날까지 더 가열 차게 계속 된다.
2006. 1.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