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 정부합동감사 때도 그리했듯이 서울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최고 감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대로 따라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만만한 일부 부처를 동원하는 것 같다.
감사원은 다른 시도와 달리(2-3년) 서울시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 형태의 종합감사를 한다. 감사원은 또 개별 사안에 대해 사실상 1년 내내 서울시에 대해 감사를 한다.
국회 또한 서울시는 한 해도 안 빼고 2-3개 상임위가 국감을 해오고 있다.
정부합동감사는 당연히 중복감사가 될 것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감사가 된다.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질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없이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파견받아 급조한 합동감사팀의 졸속 감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강도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 감사의 내용과 질이 다르다는 여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7년 동안 해야 할 감사를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다.
노 대통령은 서울시 감사에 앞서 직무를 유기한 전직장관들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 감사에 불과하다.
즉 야당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흠집내기이든지, 수도이전 반대와 종합부동산세 이의제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든지, 아니면 지자체를 손아귀에 넣고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지자체 말살 기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행자부가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자부의 이번 서울시 감사 방침은 국무총리 더 나아가 대통령과 조율을 거친 명백한 표적 감사고 의도된 기획감사가 분명하다는 말과 같다.
이런 조정과 승인과정에는 감사원과도 사전 업무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망각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의미이다.
노 대통령은 차제에 진정한 지방자치제와 분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로지 정권연장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정신도 훼손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조순, 고건 시장 때 종합감사를 안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합동감사를 굳이 한다면 작년 2005년 4-5월 감사원 감사 이후 사안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올해는 감사원 감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대범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유치한 정치다.
프로급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두려워서 그렇겠는가?
제발 노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들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 막 피어나는 지방자치 꽃봉우리를 짓뭉개지 말라는 것일 뿐이다.
2006. 2. 1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