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터넷 국민대화는
우선 신선했고 준비도 많이 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국정 현안에 한정해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도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망이 크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총체적인 국정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책전환을 통해 국정위기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도 없었다.
따라서 실패한 정책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걱정이 커지게 되었다.
현 정부 들어 양극화가 심화 되었는데 대통령은 양극화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교육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데
공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
노 대통령은 8.31 부동산 대책을 우습게보지 말라고 했는데
국민이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다.
헌법 같다던 정책결과가 강남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국민은 8.31 부동산 대책이 별것 아닌 걸로 보았을 것이다.
그런 국민의 반응을 모르고 부동산 대책을
우습게보지 말라고 말한 대통령의 말이 오히려 우습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좌파정부임을
일부 시인했으니 실패한 좌파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실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길고 진지한 대통령의 대화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의 말과 국민들의 체감 현실이
워낙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국민이 저절로 인정하는 국정성과를 봤으면 좋겠다.
2006.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