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자질과 자격, 도덕성과 능력 검증 작업은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인준 여부는 그 이후 의원총회와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할 것은 지명자의 당적이탈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총리의 당적이탈은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표시이고
공명선거의지에 대한 언행일치의 실천적 표현이다.
대통령, 총리, 법무부장관이 여당소속이라는 것은 선거중립과 거리가 멀다.
공명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이 아니라 여당 선거지원내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정상적 운영의 보장은 어렵다.
총리가 여당에 예속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파괴 될 수 밖에 없다.
91년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총 12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국무총리가 집권여당 당적을 가지고 선거를 치룬 예가 단 한 번도 없다.
김종필, 박태준 두 전 총리의 경우는 있지만 여당 총리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법무부장관도 국민의 정부시절 지방선거때 박상천 장관 외에는 없다.
한명숙 지명자가 당적이탈을 거부하면 선거중립을 원천적으로 포기한
최초의 총리라는 역사적 오명을 보유하게 될지도 모른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현직장관을 여러명씩 지방선거에 징발했고
공직자들을 동원해 선심정책 남발을 하다가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총선때 선거에 직접 개입해 선관위 경고는
물론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까지 받아 대통령직을 정지 당한 바 있다.
이 정부가 실제로 선거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동영 의장을 포함 현 정부 핵심인사들은 야당 시절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강력하고 간곡하게 요청해 왔었다.
이해찬 총리가 그 직에 있었다 해도 우리는 당적이탈이나
총리교체를 요구했을 것이다. 공명선거를 위해 당연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총리의 당적이탈은 정치개혁차원에서도, 국정의 안정,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구현 차원에서도 한명숙 지명자 스스로가 내려야 할 첫 번째 결단이다.
2006. 3.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이 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