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청와대 홈페이지 글을 통해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차원의 위기가 아니다’, ‘미사일 발사는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 ‘북한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 차원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자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인다.
청와대는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민과 언론과 야당의 우려와 지적을 ‘정치공세’라고 매도하고 대통령의 침묵은 강경대응이 아니고 차분한 대응이라면서 대통령의 무대응이 옳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 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비호하는 것이고 옹호하는 것이며 우리 군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장해제이고 안보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런 안이하고 물렁한 자세와 대응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북한의 도발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국들조차 위협을 느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어느 누구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그냥 재미로 수백억씩을 쏟아 부어 병정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주변국들과 한목소리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북한 당국에 항의해도 부족한 판에 노무현 대통령은 침묵으로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묵인하고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글을 써서 지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솔직히 너무나 당혹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3년 내내 야당과 언론, 기업인들, 강남사람들, 심지어 배운사람들, 가진사람들, 공무원들에게까지 온갖 비난과 경고와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수없이 발표해 왔었다.
그들은 국민을 위협하지도 나라를 위태롭게 하지도 그리고 주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이들을 마치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듯이 공격을 해왔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발에 대해서는 이처럼 침묵하고 이를 지적하는 야당과 언론에 대해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개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은 상대를 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가 칼을 들고 있을 때 칼을 드는 것은 상대가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핵을 보유하면 주변국들이 무장을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또한 군비를 증강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대통령이 경호를 받는 것은 항상 공격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번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 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국군 통수권자에 대해 우려와 염려를 금할 길이 없다.
2006. 7.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