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열린 청와대 안보관계 장관 회의는
안보위기 대책회의가 아니라 안보위기 해제회의였다.
안보관계 장관들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위기상황이 아니라 조장된 대결구도라며 애써 축소 평가했기 때문이다.
안보장관들은 마치 유엔 안보리와 G8 정상들의 우려를 비웃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이 지금에야 비로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어느 측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점잖게 타이른 것은
지금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답답하다.
노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 대해 실제로는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국제공조를 무시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소망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제적 공조가 절실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안보관계 장관들은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북한에 대해 경고했어야 하며 국제공조의 의지를 피력했어야 했다.
그리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섣부른 도발을 포기하게 했어야 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한 청와대 안보장관회의는
이 정부의 실패한 대북외교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2006.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