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대책에 대해 ‘과도한 대응 불필요’라고 한 것은 사실상 공조반대 선언이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차관이 방한하여 ‘클린턴 정부 대북경제 완화 조치’의 원상회복 통보 후 나온 것이라 한미간 심각한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공조 외에 어떤 다른 대응 방식이 있는지 또 남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서 3중 불안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불안, 정부의 대북 공조반대로 인한 외교불안, 우리의 내부 견해차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그것이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다. 북핵이든 북 미사일이든 절대 용납 될 수 없다는 것과
북한의 살상무기에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위협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안도 그렇다고 대북한 설득 성과도 없이 무조건 공조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무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구경꾼 같이 한가한 훈수나 할 입장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6. 7.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