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해 ‘미국이 하는 것이 다 국제 사회는 아니다’는 투로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이 주축이 된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포함 국제사회의 북한 미사일 대응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본다.
우선 주무 장관이자 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장이 북한 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한목소리가 필요한 이 시점에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적절치 못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 진정 옳았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막았어야 했고 북핵문제도 3년전보다 단 한걸음이라도 진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들어 오히려 경수로 사업은 완전 중단 되었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점점 더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 되고 북한인권과 인도적 현안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은 부재상태다. 오직 ‘주고 또 주고 더 주자’가 유일한 참여정부 대북정책이었다.
‘주되 요구하는(Give But Demand)’ 외교와 협상의 기본도 모르고 있다.
특히 이종석 장관은 국가안보와 대북협상 그리고 외교까지 통째로 망치고 있는 무능과 오판과 오버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나라망치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현 외교 안보라인은 지체 없이 전원 교체 되어야 한다.
2006.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