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실패에 대해 이를 시인하지 않고
질낮은 장관 감싸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책임함의 극치이다.
대통령은 정책으로 말하고 실적으로 보여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핵 사태 악화는 물론 미사일 발사까지 초래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국가 안보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부장관을 시켜 미국의 실패라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동맹국 비난의
주역이 되는 것은 참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마치 정부각료와
국회와의 싸움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상식 이하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대미 돌출 발언들의 배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 있었고 그런 발언들은 대통령의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북한과 함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은
신쇄국정책이자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백해무익의
실패한 외교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초등학교 수준이고 이 정부의 외교력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전문가들은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고 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시각에 동의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종석 장관 감싸기는 대단히 부적절했고
즉각 해명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통령이 무능력한 장관을 감싸기 보다는
수재민들을 감쌀 때가 아닌가 한다
그 장관에 그 대통령이다.
2006.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