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원 부대변인은 8월 4일 윤광웅 국방부장관 전지작전통제권 환수관련 원내대표 면담 발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어제(3일) 국방부장관은 장관을 역임한 군 원로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통제권환수를 중단하라’는 조언에 대해 ‘전직 국방부장관들이 일선 군을 떠난 지 오래되어 우리 군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원로들의 조언을 묵살 하는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전직 군 원로들에 대한 폄훼이고 군에 대한 모독이다. 국방부장관은 사과하셔야 한다. 윤 국방부장관도 군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런면에서 그분들과 같은 입장이다. 원로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저도 관직을 맡아봐서 아는데 평소에 중요한 현안 등을 원로와 선배들께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관의 말대로 이들이 일선 군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잘 모른다면 평소에 원로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장관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송영선 국회국방위원은 “국방부장관은 원로들이 군의 발전을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치부하는데 우리 군은 전략정보의 90% 이상, 전술정보의 8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장관은 유사시에 미군증원 인력이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했으나 300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 전시작전통제권도 없이 하겠는가.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는 이를 요격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국방비는 20조원이지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비용이 23조원에 달하고 ‘국방개혁 2020(안)’ 어느 곳에도 이런 비용에 대한 검토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따르는 안보불안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은 군의 원로, 선배 뿐만아니라 전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ㅇ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관계자들은 “정확한 자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비공개로 ‘국방개혁추진상황’,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의 우리 군의 정보능력, 미군의 지속주둔문제,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전개 등에 대해 설명했다.
ㅇ 이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 미국 측과 정보 공유와 지원에 관한 양국 간의 문서상 합의가 있는지’, ‘미국 측에서 2009년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겠다고 한 발언의 진정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미군의 주둔문제’ 등에 관해 질의했다.
ㅇ 김학송 국방위간사는 “우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서 ‘환수’라는 용어가 잘못하면 감정을 자극하는 등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 ‘이양’이라는 용어가 어떻겠는가.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 후 한미연합사의 존재 유무는 어떠한가. 특히 원로 국방부장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우리 군의 현실을 모른다’는 식으로 역공을 취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런 입장의 변화가 청와대 등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 등을 추궁했다.
-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원로들과의 모임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으나 참석자가 그 내용을 브리핑함으로써 마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와 우리 군의 정보능력 약화 등으로 안보의 불안을 야기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져 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2006.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