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갑자기 몰아쳐서 국정현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우선 당혹스러움과 졸속결정으로
인한 파장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만 해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견해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정확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까지 조기이양을 받을 경우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방비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밝혔어야 했다.
또한 작통권 조기이양에 따른
한미동맹균열과 안보불안심리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의 동정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국민앞에 나서서 근거와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최소한의 설명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작통권 조기이양 발언은
구체성도 없고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되어 있어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히려 상당히 감정적이고 공격적이며
정략적인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과 국방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한 정책청문회가 조속하게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2006. 8.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