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진룡 전 차관의 경질사유 의혹을 받고 있는 사행성 성인오락 ‘바다이야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추진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용두사미(龍頭蛇尾)격이 되거나 면죄부를 주거나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은 1만 5천여 곳이 있으며, 2006년의 시장규모는 17조원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 수준이라고 한다. 먹이가 있는 곳에는 배고픈 하이에나가 득실거리기 마련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업체인 에이원비즈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허가를 밀어 붙였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해 창업한 이 업체는 폭발적인 성인오락실 확산 열기를 타고 한 해 매출액 1,215억 원, 당기순이익 160억원이라는 과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는 단지 게임장 및 PC방의 불법사행행위 만연실태전반에 대한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행성 산업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와대 측근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유 전 차관이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질된 것인지에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사모대표를 지낸 인사가 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의 불법유통과정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감사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청문회개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으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2006.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