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탈루에 대해 청와대가 경악할 만한 입장을 밝혔다.
탈루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액수가 미미해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국민 누구나 예외없이 준수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다.
단돈 1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납세금액이 미미하다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니 도대체 어느나라의 정부이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금액이 미미하다고 납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청와대가 책임질 것인가?
미미한 금액의 세금에 대한 조세거부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소도둑은 도둑이고 바늘도둑은 도둑이 아니란 말인가?
청와대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2006. 8.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