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권력형 비리 바다게이트’,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어제 영등위의 전ㆍ현직 심의위원들은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이 상품권의 발행업체와 발행량을 늘려 ‘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 이번 ‘바다 게이트’의 중심에는 ‘상품권’이 있고, 상품권발행업체에의 이권개입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이다.
-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권을 가진 게임개발원장이 ‘IT 노사모’의 핵심이고, 게임물 등급 분류권 실무책임자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거기에다 상품권 발행 및 인쇄업체, 성인오락실과 게임업체 곳곳에 정권 실세의 동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포진하고 있다.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실 소속 권모 행정관이 경품용 상품권의 발행업체인 K사의 주식 1만 5천주를 어머니 명의로 보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바다이야기는 권력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는 의견이 71%이다. 그리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라고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책실패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라고 본다는 것이다.
-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정책실패라고 해도, 국민들 대부분이 권력형 비리로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조사하고 책임을 지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ㅇ 반성대신 소송만 일삼는 청와대
-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고소ㆍ고발을 일삼고 있다.
-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와 노지원, 명계남씨 등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야당대변인, 언론사,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일삼고 있다.
- 소송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그 측근들은 걸핏하면 고소 고발을 일삼아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와 그 측근들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큰 소리만 치고 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소견이 좁음을 깨닫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서 반성하는 우예지소(虞芮之訴)의 미덕을 보이기 바란다.
※ 우예지소 : 자신들의 소견이 좁음을 깨닫고 서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 사기의 주본기에 나옴.
ㅇ 청와대 사람들의 답변 태도는 회피, 담담, 뻣뻣, 오만....
- 어제 청와대 사람들이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는 것은 한 마디로, ‘회피’ ‘담담’ ‘뻣뻣’ ‘오만’ 그 자체였다.
- 국회에서 이들의 답변은 도를 넘어서서 도저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 자식이 버릇없이 행동하면 부모가 욕을 먹게 마련이다.
- 장관이나 증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공세적으로 맞서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특징 중 하나다. 왜 이 정부 이사람들은 이렇게 삐딱하고 불손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국민의 대표로서 발언하는 것이다. 국정을 견제, 감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유독 이 정부의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다.
-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말과 행동은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전공노에 대한 행자부의 면피용 수사의뢰
- 행자부가 을지연습 폐지 성명을 발표한 전공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면피용 조치이다.
- 전공노가 불법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이 18일인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1주일이 지난 25일에 와서야 수사를 의뢰한 것은 면피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 또한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의 선전논리와 같은 주장으로써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에 그친 것 역시 “고발하자니 전공노 눈치가 보이고, 가만히 있자니 국민들 눈치가 보이기 때문”인 것이다.
- 행자부가 수사 의뢰한 전공노는 공무원노총 등과는 다르다. 그들은 합법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이번 을지훈련 폐지 성명서 발표하였다. 과거에도 그들은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2002년 10월), 특정정당 지지선언(2004년 3월), 총파업(2004년 11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집회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불법단체이다.
-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며,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전공노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 행자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공노에 대해 먼저 행정처분을 내린 후에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이번 행자부의 수사의뢰조치를 면피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행자부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전공노에 대한 행정처분을 먼저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 역시 행자부의 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 8. 26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의원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