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009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계획보다 3년이나 빠른 시기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국 내 무기판매 증가, 한반도 방위 부담 축소 등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자국의 이익 증대 가능성이 높아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던 차에 노무현 정권이 자주 국방이라는 허울 아래 국내 선동정치용 ‘자존심 장사’를 해대니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고 ‘더 이상 망설일 것 없다. 빨리 가져가라’고 공식 통보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비율을 50:50으로 동등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 비율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우리 정부는 지금보다 10%를 조금 상회하는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달의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그리고 10월의 한미연례안보회의등 향후의 로드맵 상으로 볼때 한국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연합사, 유사시 즉각 자동지원 조항 등 외부의 공격을 제어?차단해 온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해제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는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2009년을 이양시기로 못박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놓게 할려는의도로 보입니다.
노무현정권의 어설픈 자주외교와 안보장사로 국가의 안보가 진퇴유곡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전시작통권 이양 문제는 이 명제 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로만 내세우는 자존심 보다는 국가의 존립이 우선이고, 자주로 위장된 오기보다는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노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한 무모한 기싸움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달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서 작통권 이양 문제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욕(利慾)에 눈이 멀어 큰 해(害)가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음(逐鹿者不見太山)을 범해선 결코 안됩니다.
2006. 8.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