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오늘 정부여당의 사과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한명숙 총리의 사과, 그리고 정동채 前장관의 당직사퇴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국민에 대한 사과라기 보다는 마치 이 사건이 단순한 정책실패 인 것처럼 규정하고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ㅇ 먼저 한명숙 총리의 사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사행성 ‘바다이야기’ 파문은 단순히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그런 종류의 정책실패가 아니다. 사행성이 농후한 컴퓨터 게임을 정부가 나서서 도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추기고 방조한 결과 서민 대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급기야 가정파탄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의 건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ㅇ 한 총리가 말한 제도적 허점과 악용의 소지 같은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런 점에서 한 총리의 사과는 대통령이 ‘정책적 오류 말고 부끄러운 일은 없다’며 실무적 실책 정도로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정책답지도 않은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고 조장한 것에 대해 먼저 통렬하게 반성했어야 한다.
ㅇ 이처럼 불건전한 의도로 시작된 사행성 게임에 政?官?暴이 3각 편대를 이루어 서민들의 고혈(膏血)을 짜내며 온갖 이권을 주고받은 결과 복마전(伏魔殿)이 된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본다. 그러한 정황들이 지금 양파껍질처럼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권력형 도박게이트’ 사건이라고 달리 명명한 게 아니다.
ㅇ 사과 형식의 문제다. 굳이 대 국민사과를 하고자 했으면 과거 ‘방탄 총리’나 ‘대독 총리’를 연상시키는 총리 사과 정도로 봉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이 휩쓸린 소용돌이에서 대통령 혼자만 모른 채, 비켜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떳떳하지도 온당치도 못한 처사다.
ㅇ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과하고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다. 그리고 어쭙잖은 가이드 라인 같은 것은 과감히 버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나 조사를 받는 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세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ㅇ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당직을 사퇴했다. 여당 당직 사퇴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에게 물의 야기에 대한 사과이지 국민에 대한 사죄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ㅇ 지금까지 드러난 게이트 의혹 사건의 정황을 볼 때 정동채 전 장관은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을 쥔 인물이다. 정책 혼란은 물론 비리 의혹의 중심에 정 전 장관이 있다는 점에서 단지 당직 사퇴만으로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ㅇ 먼저 자신의 정책 행위를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청탁과 로비의 실태는 어떠했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었던 주변과 배후의 힘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 일체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면 역시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할것이다.
ㅇ 작통권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어제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는 김근태 당의장과 논의해야 되는것이 아니냐하면서 마치 강재섭 한나라당대표께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서 격이 안맞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한다. 저는 이것은 정부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본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나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노무현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입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듣지않고 혼자서 결정한다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영수회담제의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6.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