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KTX열차를 탄 것처럼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자전거를 타고 뒤를 쫓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5월 2일이다.
4개월이 지났는데 정부는 아직도 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8월 7일 통폐합을 명분으로 고구려연구재단의 간판을 내린 후 대체기구의 출범은 한달이 다되도록 게걸음을 하고 있다.
8월 8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의결되었지만 예비비 지출의결을 통한 예산배정은 8월 31일에야 이루어졌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묶어서 통과시켰다. 바다이야기 파문을 진화하기 위한 예산배정을 서두르는 과정에 역사왜곡 대응예산을 끼워넣은 셈이다.
멀쩡히 제 기능을 다하고 있던 고구려연구재단의 간판만 내린 채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왜곡 대응센터 지휘부는 현재 공백 상태다.
동북공정은 총칼을 들이대지 않았을 뿐 일종의 전쟁선포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세의 주권침탈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쟁을 수행할 지휘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 구성이 늦어지면 소프트웨어라도 제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은 아직 홈페이지조차 없다.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연구재단의 홈페이지는 8월 16일 18:00시에 기능이 정지되었다. ‘조만간 오픈할 예정인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연구성과물의 자료검색이 가능하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대문을 지키고 있다.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2006. 9. 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