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의 서울시 감사 관련 발언
-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은 9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다. 즉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합동감사를 서울시가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시장 시절에도 감사를 거부해서 정부감사를 받지않은 전력이 있다. 감사를 받는 것은 메뉴판에서 점심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피감기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감사를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명색이 여당의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사실과 달라 발언의 취소와 함께 서울시와 시민에 대해 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28일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대한 감사계획을 발표하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前서울시장은 “감사를 하려면 내 재임시절에 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감사를 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에 몇 년치 신문스크랩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식 자료요구로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7월에 취임한 이후 조직개편, 직원인사이동, 시정운영 4개년 계획등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어 바쁜시기를 피하여 내년 초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금년11월 이후에 감사를 해달라고 행자부에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며 국무총리께도 감사일정을 조정해 주도록 간곡히 부탁을 해놓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매년 받고 있다. 김근태의장의 무책임한 말처럼 감사를 받지 않은 적이 없으며 더구나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적은 없다.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노무현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인 바다이야기 부패는 감사를 받지 않아 생긴 것인지 김근태의장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노무현 정부는 5.31 지방선거이후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근절해야한다.
ㅇ 김근태의장의 사학법 재개정 불가관련
- 김근태의장은 열린우리당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찬성의견을 묵살하고당론을 내세워 논의조차 막고 있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우성인데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민생을 이야기할 때 4대악법 개정을 들고 나온 게 누구인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할 때 김근태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나? 노무현 대통령도 요청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청와대를 향해 계급장 떼고 싸워보자”는 오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청와대에서 무시받은 분풀이를 노무현대통령 부재중에 국민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학법 재개정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
2006. 9.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