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혹시나 하고 새벽잠을 설치면서 회담 결과를 지켜봤는데
역시나 하고 끝난 실망스런 회담이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전작권 논의 자체를 유보할 것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전직 국방장관과 외교장차관, 원로장성, 성직자, 지식인등 각계각층의 우국충정이 잇따랐지만 노대통령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에 불과했다.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대통령의 오기만 남았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비정상회담이었다.
주한미군 병력의 크기, 이동 날짜 등에 대해서 적절한 실무협의에 맡긴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전작권 이양시기도 국방장관끼리 협의한다고 했는데 럼스펠드가 서한을 보내 밝혔던 2009년 이양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작권 단독행사의 사실상 합의에 따라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된다. 안보위기도 가중될 것이며,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노대통령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핵문제와 6자회담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현격한 인식 차이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주민들의 식탁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5개국의 동맹강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내용이 복잡하다는 추상적인 발언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 했으며, 현재의 제재로도 충분하다며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담이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채 진행된 노대통령의 독선적인 코드외교, 외교폭탄으로 간주,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6.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