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스웨덴 총선에서 복지정책의 재검토를 기치로 내건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했다. 스웨덴 복지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에 있다.
세금폭탄으로 사회적 빈곤과 복지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참여정부의
비젼2030이 지향하는 모델이 바로 스웨덴식 복지모델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004년 3월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스웨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고 배우려 한다”고 했으며,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금년 8월 경제토론회에서
“스웨덴식 모델이 우리나라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복지모델은 시간이 갈수록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 스웨덴은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복지병에
깊숙이 빠지고 말았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복지모델에
더 이상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스웨덴의 낡은
복지모델을 금과옥조인양 치켜세우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복지모델을
천국으로 가는 복음서처럼 선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1600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대권용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폭탄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젼2030을 즉각 파기하고
큰시장, 작은정부를 기초로 하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2006. 9. 19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