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터무니없는 논리로 전효숙 후보자 파동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덮어씌우고 있다. 한마디로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원칙적인 지적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여성계 일부 인사들의 편들기를 이용하여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마치 지금까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긴말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묻겠다.
그동안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국민들께 사과했나?
한나라당도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의 우려와 충정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루속히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매사에는 원칙과 정도가 있는 법이다.
급하다고 원칙을 무시하고 대충 마무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최고의 법이다.
1자1획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는 헌법 제111조 4항은
간단명료한 명문규정이다. 복잡하게 논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명쾌한 규정이다. 이 규정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비이상적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러서 끝장을 본 카드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카드는 이제 그만 접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2006. 9. 2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