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핵실험이라는 악몽이 현실화된 지금,
시급한 일은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저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데
모든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북핵사태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여당이
오히려 고언을 하는 야당에 대해 정쟁을 즐긴다, 북핵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여당의 덮어씌우기 고질병이 도진듯하다.
한 술 더 떠 여당의 중진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북핵은 국제사회를 겨냥한 것이며
남한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발언도 했다.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여당 의원이라는 것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북핵을 지지하는 위험천만한 글들이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불감증을 정부여당이 나서서 부추기는 셈이다.
“핵무기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안보불감증도 곤란하지만
안보민감증도 곤란하다”는 대통령의 말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인가?
12kt급 핵탄두가 서울에서 터질 경우 62만명이 즉사한다고 한다.
북핵 이전과 이후의 한반도의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심각한 북핵에 대한 위험성이 현실화되는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국민의 눈을 가린 채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대로 된 북핵 해법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이야말로 국민의 안위보다는 오직 정권의 안위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이 대북 퍼주기와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과 ‘자주외교’라며
한미동맹을 해치면서까지 한미일 공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노무현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험한 핵 도발을 막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도와준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처방 따로 약 따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오판을 불러 온 잘못된 정책은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
제2, 제3의 핵 도발을 막고 북한이 핵을 전면 폐기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제대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직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6.25이후의 최대 안보위기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
2006.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