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핵의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지금,
한중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다.
일단 북한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인 중국과
‘북한의 핵실험 불용과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유엔안보리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지지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핵위기 상황에서 그 해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갈팡질팡한 태도를 보이고
해괴한 논리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작금의 현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양국정상이 ‘유엔안보리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합의한 만큼 노대통령과 정부는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로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를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동북공정에 대해서 2004년 8월의 양국의 구두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켜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06.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