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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과 핵실험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논평]
작성일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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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과 핵실험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
한나라당의 최경환 의원이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냈다. 오늘의 국감상감이다.

 

최의원은 지난 2002년 이후 올 6월까지 4년 6개월간 북한산 모래 반입의 대가로 지불한 4200만 달러의 돈이 북한인민 무력부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해명자료를 내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의 추가보도를 볼 때 최 의원의 주장이 팩트임이 밝혀지고 있다.

 

팩트는 과학적 이론을 만드는 원천이고 과학은 진실의 출발점이다.
모든 정책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이 생긴다. 탁상공론이 배제되므로 국론통일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민무력부는 북한의 국방력을 의미하는 총합적 조직규모이다.
남한의 현금이 북한의 인민무력부 계좌로 입금되었다. 고로, 남북경협자금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딱 맞아 떨어지는 삼단논법이다.

 

이제 노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포용정책과 핵실험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포용정책 수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겠다는 투의 발언을 했던 노대통령에게로 공은 넘어갔다.

 

인과관계가 입증된 마당에 특유의 화법으로 또 한번 비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즉각 포용정책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오판의 주역들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

 


2006.   10.  1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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