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외무장관회담 결과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
두 장관의 모두 발언과 답변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은 해상봉쇄를 포함한 PSI에 한국정부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금강산관광의 중단과 개성공단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무력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PSI적극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북사업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우려스럽다. 외교관례상 한미양국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두 장관의 발언을 뜯어볼때 북핵에 관한 한미양국의 이견이 동해보다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를 거부하고 국제사회와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핵해결에 청신호가 켜지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적신호가 켜진 것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계속된 오판을 촉발할 것이다. 2차, 3차 핵실험 도발등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거부하고 민족공조를 우선시하는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며 한나라당은 국가안보 사수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비상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밝혀둔다.
2006.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羅 卿 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