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었다. 제38차 SCM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느낀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다. 한국 국방장관의 밑도 끝도 없는 나홀로 발언에 럼스펠드는 딴청으로, 개그로, 웃음으로 응대했다.
전작권 이양은 기형적으로 봉합되었다. 합의가 아니라 한국정부의 생떼를 미국이 마지못해 들어준 형태다. 핵우산에 관해 예년보다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윤장관의 발언에 럼스펠드는 그게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즉석에서, 즉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동맹국 국방장관들의 진짜 기자회견인지 패러디물인지 구분이 안간다.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이 아니라 Security CoMedy이다.
노대통령의 어설픈 자주장사가 빚은 참담한 결과이다. 제38차 SCM이 있었던 2006년 10월 21일은 대한민국 안보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안보아마츄어 대통령과 참모들이 어설픈 자주논리를 내세워도 국방장관은 안보만을 생각해야 한다. 코드에 따를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문가다운 자세다. 정부각료를 왜 테크노크라트에게 맡기는가? 다 그런 이유때문 아닌가?
그런데 윤광웅 국방장관은 오로지 코드에만 충실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가뜨리는데 부화뇌동했고 그것도 모자라 앞장을 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보 국치의 주역 윤광웅 국방장관은 즉각 물러나라.
우상호 대변인이 윤광웅 국방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면 럼스펠드도 물러나야 되느냐고 물었는데 참으로 딱하다. 동맹국의 국방장관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외교관례뿐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최소한의 신의마저도 져버리는 것이다. 자중하기 바란다.
2006. 10. 2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