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해찬 전총리가 “참여정부의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다, 노대통령이 욕을 얻어 먹는 것은 홍보에 실패해서 그렇다”고 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때 실패원인은 한가지로 귀결된다. 바로 시스템의 붕괴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인사시스템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회전문인사등이 말해주듯이 참여정부의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대통령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제 사람 챙기기, 알박기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정책 결정도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코드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립학교법, 전작권, 북한핵문제등 주요 현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은 철저하게 좌파 코드에 주파수를 고정시켜 왔다. 정책결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사람이 추병직 건교부장관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장관을 끝까지 감싸고 도는 정부의 시스템이 어떻게 가장 안정적인가? 참여정부의 시스템은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비능률적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순위를 매기면 단연 꼴찌이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 전총리의 발언은 사실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참여정부는 홍보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홍보 과잉으로 실패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적당하게 긁어주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뒤 구분없이 오만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설거지를 할려고 나서다 보니 사시사철, 사방천지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만 요란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딱 그 짝이다. 국민들은 노대통령에게 당할 만큼 당했고 실망할만큼 실망했다. 더 이상 노대통령과 닮은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노대통령보다 더 교만한 이해찬 전총리에게는 눈길조차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2006.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