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했다.
박인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PSI의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정식 참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PSI 정식 참여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사실상의 한미동맹 파괴선언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PSI 불참 결정으로 한반도 수역은 북한과 PSI 당사국들과의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졌으며 한반도의 안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활동은 한반도에서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남북해운합의서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합의서를 적용한 사례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계속 한반도 수역의 안보를 방치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인한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며 판단 착오이다. 북핵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럼스펠드가 교체된 것은 이라크 전쟁 실패에
대한 인책이지 대북정책의 실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안보체계가 무너질 경우 모든 책임은 노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져야한다. 전쟁은 0.001%의 발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국제공조를 외면한
정부여당으로 인해 한반도는 국제적 안보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며, 한국 외교사 최대의 패착으로 기록될 것이다. PSI불참 결정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완전히 폐기해버린 것이다. 전쟁 방조세력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엄중한 역사적 책임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2006. 1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