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조치는 원천적 무효인 전효숙후보자에 대한 지명과 헌재소장에의 취임에 대하여 항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내린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믿는다.
청와대는 전효숙 후보자에게 사퇴권유를 통하여 멀쩡하게 임기가 남아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것을 계획하였다. 전 후보자는 국가의 최고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관답지 않게 경솔하게도 권유를 받아 들여 재판관직을 사직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는 재판관직을 사직함으로서 헌재소장이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9월 15일 이후 두 달간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게 된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꼼수를 써서 재판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밀어붙인 결과이다.
헌재소장의 공백보다 더 큰 문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벌어지게 될 법률 무시행위와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여당은 잘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여당은 전효숙후보자에 대하여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효숙후보자는 스스로 용퇴함으로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2006.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