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에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써 이를 환영한다.
지구상 최악의 인권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결의에 찬성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결의안에 대하여 불참과 기권을 반복하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꾸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유엔결의안에 찬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인권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북한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나 퍼주기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과 북핵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유엔결의안에의 찬성은 시발점에 불과하고, PSI 참여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유념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 인권결의 참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바란다.
2006.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