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내일 입법 예고된다. 법안대로 하면 방송, 정보통신, 전파관리, 우정제도 등
개별적으로도 덩치가 큰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공룡집단이 정부기구로
설립되게 된다. 방송통신계의 빅 브라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의 성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위원 5명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그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코드에 맞는 정연주씨를 무리하게 KBS사장에 연임시켜 기간방송을 재집권도구로 장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다.
KBS에 이은 제2의 방송장악음모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추천이나 중립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등을
아예 배제한 채 위원 5명을 대통령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방송통신 업무를
대통령이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임기를 1년 남겨둔 대통령이 거대한 방송통신위를 신설해 권력의 도구로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