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6자회담이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물꼬를 터주는 역사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담의 전망이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지만 북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시간만 질질 끌고 말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을 넘어 북한이 항구적인 핵폐기를 약속함으로써 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가 베이징으로 가기 전 일본에 들러 미일 양국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동맹관계를 생각할 때 한미일 3국의 사전 조율이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한국 외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6자회담에 나가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핵개발을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장단을 맞추거나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에 들러리를 서는 일이 없어야 하며, 둘째, 남북 양자간 막후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정략적 합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셋째, 회담의 분위기가 다소간 진전이 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대북제재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의 항구적이고 확실한 폐기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북지원 재개 약속은 남북정상회담 이면합의의 댓가로 오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6자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북핵폐기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버리지 않는다.
2006. 12. 1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朴 永 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