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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조차 건드리지 않은 부실수사, 특검도입 불가피[논평]
작성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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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JU게이트 수사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K차장검사, 박모 치안감 등
단 한사람도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그나마 깃털이라도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깃털조차 건드리지 않았다. 태산명동 서일필이 아니라 태산명동 서무필이다.

 

  제이유게이트는 34만명이 연루되어 있고 피해금액만 4조가 넘는
초대형 사기 사건이며, 청와대와 검찰, 경찰, 공정위 등 권력기관이 총망라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다.

 

  정상명 검찰총장 스스로 사상 최대 사기극이라고 해놓고 단 한명의
사법처리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사상 최대의 부실수사이다.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되었던 이재순 전 사정비서관과 K차장검사 등
검찰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을 이렇게 종결짓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2006.   12.   22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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